낙태죄' 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
기본정보
- 자료유형
- 기록
- 생산일자
- 2020-12-02
- 생산자
- 국회 법제사법위원회
- 기증자
- 크기/분량
- 4쪽
- 언어
- 한국어
상세정보
- 등록번호
- 20190411362
- 내용
-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낙태죄 개정 또는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법개정안들이 발의됨에 따라 낙태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, 이를 위원회 심사에 활용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개최하는 공청회 계획서. 진술인 8명의 성명과 직책 포함.
- 기록유형
- 문서류
- 기록형태
- 일반문서
